[현장실습 연계 발굴 과제]

1) 서론
 한국조폐공사는 2018년 여권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과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보완된 디자인을 확정짓고 2021년 말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하였다. 차세대 ‘전자’여권인 만큼 개인정보 면을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전환하고 불투명창을 도입하는 등 여권 위변조 및 도용 억제를 통해 여권의 보안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문제 제기
 해외 출입국을 위해서는 여권을 제출, 검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여권 특성 상 훼손될 경우에는 출입국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여권의 훼손 여부를 개인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이러한 훼손 여부는 출입국 시에 검사하고, 일정한 기준 이상의 훼손이 발견되면 출국 자체가 완전히 막히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종종 국민신문고나 청와대 게시판 등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가 업로드 되며, 계획한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진 데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메모, 낙서, 기념도장, 찢김, 기타

 ▲ 재발급 권고를 받은 여권 훼손 사례(권익위,2018)

관련 국민신문고 사례 
▪ 사증란 한 페이지가 찢긴 사실을 인지 못하여 ‘여권훼손’으로 강제 출국한 사례. (2017년 9월 국민신문고 민원)
▪ 유럽 공항에서 자녀가 여권에 쏟은 우유로 여권이 훼손, 7일의 구류와 4,000유로의 벌금 선고 (2016.04 국민신문고 민원) 
▪ 연수를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여권에 숫자 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항공사에서 여권 훼손으로 보고 탑승권이 미발급되어 항공편을 취소,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사례. (2018년 8월 국민신문고 민원)


3) 과제의 필요성

▲ 조폐공사 총 매출 대비 ID 매출 비중(조폐공사 보도자료)
                                                                                            
▲ 조폐공사 매출액 (2022, 알리오 전자공시)

 조폐공사의 매출액 비중을 보면 2008년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한 전자여권의 도입 이후 ID사업에서의 매출액 비중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사업이 다각화됨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는 ID제품의 매출액이 은행권제품의 매출규모를 넘어섰는데, 큰 매출규모에 비해 AS와 같은 사후처리를 담당하는 보조 부서나 관련업무를 응대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내용은 2023년도 하반기 정기국정감사에서 다뤄지며, 신규 취임한 사장님에게 대응책을 물은 바 있다. 아래는 국정감사 회의록을 추린 표이다. 

2023.10.19.~24. 국정감사 녹취록 中(국회 인터넷 의사중개시스템)
- (질문)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서 조폐공사 관련 글을 찾으면, 그중 상당수가 문의거리임. 국민이 가진 여권이 제 기능을 하는지, 하지 못하는 경우엔 구청으로 가야하는지 조폐공사로 가야하는 지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런 것들에 AS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전담 부서 자체가 없음. 공사는 전자여권에 관련하여 외교부의 의뢰건만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 (답변) 기본적으로 외교부 의뢰를 수행하긴 한다. 
- (질문) 전자여권의 경우엔 종이여권과 다르게 그 훼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대한 인프라가 전혀 없는 것인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 (답변) 외교부 담당의 건이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
- 이게 왜 외교부 담당인지, 기술적 문제는 만드는 곳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않느냐
▶ (답변) 결정권한이 외교부에 있다.
- (질문) 결정권이 외교부에 있지만, 기술적 설명은 제작사인 조폐공사에 있어야하지 않느냐 
▶ .... 
- (마무리) 신규 사장님이시니, 한번 고민해 보시라. 내년 감사 무렵에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 해외여행객 규모(한국관광 데이터랩)

 조폐공사 재무부 인턴으로 근무하며 재무제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근무기간 중 이슈가 되었던 국정감사 내용을 간단하게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암울했던 코로나 시대를 지나 해외관광객 규모는 다시 종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으므로, 차세대 전자여권의 발급량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조폐공사도 늘어난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편의성을 늘리기 위해 ID사업에 발전 방향이 필요함을 느꼈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보았다. 
 
4) 제안 사유
해결책을 고민하며 정리한 문제상황은 크게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 전자여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여권 사용 경험이 발생하고 있는데, 훼손 여부가 기존 종이여권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는 전자여권 특성 상 이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외교부나 조폐공사 양측 모두 AS관련 부서가 없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 
- 여권이 육안으로 바로 확인 가능한 훼손상태일 경우에는 미리 재발급 신청 등의 대비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권은 일정 기간 동안 재발급 가능횟수가 정해져있어 경미한 훼손인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 받는 것이 좋은지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시ㆍ군ㆍ구청에서 여권의 훼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기가 배치된 기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해당 검사는 개인정보면(기계판독영역)에만 한정하여 검사할 수 있는 완전한 검사기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전광역시청, 서산시청 민원여권과 유선전화)

 국정감사에서는 AS관련부서의 신설과 같은 해결방안을 요구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AS부서의 운영만으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AS부서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품처럼 훼손된 여권을 그 자리에서 고쳐서 새로 발급해 주는 것은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업 없이는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더라도 대전지역에만 위치한 ID본부의 특성 상 그 지리적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다고 콜센터 형식으로의 운영으로는 시각적으로 여권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청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셔야 한다.”와 같은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국민들의 동선만 길어질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여권의 훼손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무인 리더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5) 해결방안
- 전자여권 훼손여부 탐지를 위한 무인 리더기 설치를 제안

위 방안의 실현을 위한 무인 리더기 제작 또는 또다른 아이디어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