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wngHaeRyu
- 법학전문대학원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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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행정상 제재(영업취소, 영업허가 등) · 건축법 관련(건축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 등) · 손실보상 및 국가배상 사건
연구내용
· 행정상 제재(영업취소, 영업허가 등) · 건축법 관련(건축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 등) · 손실보상 및 국가배상 사건
논문 및 특허
· 석유사업법상 제재처분의 양정분석(논문)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검토(논문) · 국가배상 사건에 있어서의 ‘사익보호성’에 대한 판례 검토(논문)
직책 및 경력
· 예비판사 및 판사(1998 ~ 2004년) · 변호사(2004 ~ 2006년) · 법제처 법령심사위원
